“반박도 못하면서 시간만 달라니” 법원, 박정훈 재판 속도 낸다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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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무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진행하며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단장은 무죄 판결 후 임시 보직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다.

해병대 측은 형사 재판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재판을 지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많은 시간을 소모했음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의 무죄 판결에 항소한 상태이며,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징계 없이 전역했다.

박 전 단장은 법정에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병대 내에서의 부당한 지시와 외압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법정에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압박이 얽힌 복잡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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